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 이뤄낸 실제 성공사례들입니다.
각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 보험사 “후유장해는 사고와 무관” 주장 반박해 추가 손해배상 1억 5천 만원 인정
이 사건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의뢰인의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고관절에 장해가 남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향후 소득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고관절 장해가 이번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속방지턱 인근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만 있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하고 손해배상 6천7백만 원 인정
비가 오는 날, 원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에 이른 의뢰인, 1심 일부승소에 그쳤던 사건 항소로 뒤집어 전 병원 책임 인정받아 손해배상 7억 7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고,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 추가로 2차, 3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반복된 수술 뒤 의뢰인은 하반신 감각을 잃는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뇌 수술 후 섬망 증상을 보이던 환자의 진술만으로 폭행죄 유죄,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 선고
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환자는 뇌 수술 등을 받은 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섬망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키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몸부림치자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제지 과정을 자신이 폭행당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져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린 대표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내어 사기죄 무죄 선고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피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안타깝게도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돈을 떼먹으려 한 사기범으로 몰려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억울하고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억울한 누명,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내어 상해죄 무죄 선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밀쳐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릴 정도로 힘을 쓰거나 밀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대단히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계약 해제 후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자, 임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선고
의뢰인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임금까지 체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