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임금까지 체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된 주장사항] 저희 변호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곧바로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불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공 포인트]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검찰 측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기 위해 계약 구조와 법률적 지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지불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20xx고단xxxxx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