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피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안타깝게도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돈을 떼먹으려 한 사기범으로 몰려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억울하고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된 주장사항]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지인을 속이거나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단순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형사상 범죄가 아님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공 포인트]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솔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빌린 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거래처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증인들의 증언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체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 결정적인 조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남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20xx고단xxxxx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무거운 마음의 짐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