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환자는 뇌 수술 등을 받은 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섬망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키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몸부림치자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제지 과정을 자신이 폭행당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주된 주장사항]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섬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의뢰인이 환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는 환자를 제지하였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피해자가 이러한 제지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성공 포인트]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었는지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그대로 믿어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살펴본 것이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섬망 증상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오인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판결 파기 · 무죄 선고 사건번호 : 20xx노xxxxx 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