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임금체불 / 임금지급책임 없음 / 무죄 선고 /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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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본문
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의뢰인 무죄로 승소한 2019고단1432 근로기준법위반
건설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 곧바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지불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